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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트워크 작성일 21-12-09 16:34
작성자 신해정 조회수 469회

■ 우리 곁에 어느새? 낮은 단계 기본소득은 대한민국도 실험 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이기도 한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이 처음 소개됐던 10년 전쯤만 해도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회상한다. 일도 안 하는데 정부가 돈을 준다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허무맹랑한 정책은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실험 중인 대안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고,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핀란드는 현재 실험을 중단했고, 스위스는 부결됐지만, 이는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이를 일부 충족하는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급되고 있다. 노령연금과 아동수당 등도 일정 연령에 해당되면 소득 구분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에 해당된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청년배당금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서울시도 만 19세~34세에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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